농협의 역할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

Abstract

농산물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시장지배력 강화 등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협의 판매사업 역할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되었다.이와 같은 대·내외 변화로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농가의 규모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있으며, 농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산물판매능력이 저하되는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합원 농가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는 역할을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이 연구는 농협의 경제사업이 모두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되는 2017년 시점에서 먼저 농협전체의 역할정립방향을 제시하고, 농협경제지주의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범위로 설정하여, 농협경제지주 전환에 따른 경제사업 관련 분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선조합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등 제도적 기반을 연구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일본농협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제도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일본농협의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