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납세실태와 정책과제

Abstract

대다수의 농업인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일부 농업인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세하고 있다. 납세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 외에도 납세를 위한 부대비용, 즉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납세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농업인의 납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된 바가 없어 농업인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복잡한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