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평가

Abstract

유기농업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을 통해 FTA에 대응한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또 유기농업은 환경보전적 가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공익적가치가 존재하며, 이러한 비시장적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왔다.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 들어 농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등으로 감소 내지는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농업 확산으로부터 생산되는 환경재는 공공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렵고,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책은 유기농업이 지니는 비시장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의 유기농업 지원 근거를 얻고자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게 되었다. 우선 유기농업의 개요와 국내외 유기농업 정책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 항목을 설명하고, 대체비용법과 선택실험법을 통해 비시장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