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Abstract

○ 한‧미 FTA 이행 6년차(’17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국내 수요 증가, 수입단가 상승, 수입 전환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이행 5년차 대비 13.1% 증가한 81.3억 달러이며, 이는 이행 3년차(’14년)에 못 미치는 수준○ 이행 6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하면서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짐.–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팽이버섯, 신선 배, 김치, 라면 등의 수출 증가로 이행 5년차 대비 4.1% 증가한 7.5억 달러이며, 발효 이후 연평균 9.0% 증가○ 이행 6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67.1%,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6.8%로 전년 대비 모두 하락–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5년차 대비 4.2%p 하락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1.9%p 하락○ 이행 6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중 품목별 차이는 있지만 주요 품목 대부분의 수입은 회복되는 추세를 보임.–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모두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6% 증가–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체리, 포도를 제외한 오렌지,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량이 감소했으나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전년 대비 13.4% 증가– 미국산 곡물(식용) 수입액은 대두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옥수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5.0% 증가○ 이행 6년차 미국산 축산물과 과일의 수입가격은 환율 하락과 관세율 인하로 인해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FTA 미발효 시 대비 각각 10.0~19.8%와 18.6~31.0%로 추정○ 한‧미 FTA 이행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고 경기 회복으로 농축산물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입피해 가시화에 대비할 필요– 국내외 수급 불안정,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미 FTA 재협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축산물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수급 안정에 힘써야 함.– 또한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농업부문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