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와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농식품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과 중국의 투자 관련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둘째,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의 투자 사례를 분석·평가하여 북한 농업의 투자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전체 산업 및 농식품부문 대북 투자 동향을 제도 및 정책, 투자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둘째, 임수호(2016)에서 식별된 농식품부문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사례(17개)를 대상으로 정성·정량적 투자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투자 사례를 순수 농업 분야(1차 산업), 농식품 가공 분야(2차 산업),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셋째, 수집된 투자 정보를 활용하여 중국의 농식품부문 대북 투자 사례를 분석하고 북한의 투자 여건을 파악한다. 시사점 분석에서는 북한의 농업 관련 투자 여건 및 법률 및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대북투자 성공요소, 문제점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