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식품안전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대응방향

Abstract

소득증대에 따른 웰빙 추구로 식품소비는 다양화, 고급화, 간편화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3년부터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어 4년이 지났으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 대처가 미흡해 축산물의 검역·검사, 원산지표시 및 단속 등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둘러싼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개정으로 사전예방 중심으로 식품안전기준을 높이고 수입식품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도 새로운 식품안전법 제정으로 국내외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식품안전과 검역업무를 통합하는 등 세계의 식품안전관리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글로벌화하고, 식품안전관리 이슈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추세 속에서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식품안전정책동향과 제도변화 분석을 통해 글로벌 식품안전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