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주산지 제도 개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Abstract

정부는 밭농업 작물에 대한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조절매뉴얼, 주산지 제도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밭작물의 범위에 다양한 농산물 부류가 혼재되어 있고 수입농산물이 밭농업 작물의 가격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산지 제도는 관련 사업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과의 충돌 및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밭농업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있어 일본과 같이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채소류 중심의 밭농업 주산지와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여 부류별․품목별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사업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이 연구의 목적은 채소류 주산지 제도 개편을 통해 중앙정부․지자체․주산지협의체가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하고 농가소득 안정 및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또한 밭농업 관련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인본의 채소류 가격 및 수급안정 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