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농산물 중에서 주요 노지채소는 생육 특성 상 기상에 취약하여 다른 품목에 비해 공급 과잉이나 과소가 자주 반복되어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이다. 잦은 수급불안은 농가 소득과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부는 2013년에 농산물 수급조절 기반 구축을 목표로 주요 5대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의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매뉴얼을 운영한지 4년이 경과하였지만 많은 유통주체들로부터 수급매뉴얼의 위기 단계구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비판으로 개선요구가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의 운영상 한계점을 파악하여 보다 현실성 높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5대 품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발굴하여 농산물 수급안정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품위별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가중평균 개념인 거래단가를 기준 가격으로 설정하였으며, 출하비를 생산중단가격으로 설정하여 절사한 후 확률할당 분포에 의해 위기 구간 설정하였고, 하락구간은 비용개념을 도입하여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