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

Abstract

종자산업은 첨단생명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해 커다란 이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하고자 인수·합병을 활발히 전개하여 대형화·집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우 영세한 구조로 인해 장기적 관점의 연구개발 투자가 곤란하며, 관련 인프라는 물론, 종자 생산·유통질서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품종보호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제도권화가 실현된 육묘업의 법률적 정착과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종자산업(육묘업 포함)은 농업부문의 중요한 원천산업이며,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신성장산업이다. 이 때문에 종자산업의 육성·지원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종자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농식품 부문의 성장도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자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그동안의 정책을 점검·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정부의 효율적인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