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미가공 식료품은 국민 기초생활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는 저소득층의 가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면세제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미가공 식료품 면세제도와 관련하여서 농업 전후방 산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로 인해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 미가공 식료품의 면세범위가 모호한 데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농산물 유통질서 교란, 농가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음으로 인한 농가 매출(또는 소득)자료의 부재 등이 그러한 예이다.이에 이 연구는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와 현재의 제도를 운영하는데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내용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