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농정 추진체계
- 저자
- 오현석
- 출판년도
- 2018-06-18
- 초록
- 프랑스는 유럽의 농업강국으로서 1960년대 이후 유럽공동농업정책을 주도한 국가이다. 전통적으로 농업정책은 국가차원의 공공정책이었으며, 1961년 유럽공동농업정책 시행 이후에는 프랑스 국가농정의 외연이 유럽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레지옹을 중심으로 지역농정에 대한 권한 확대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제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농정 추진체계를 살펴본다.
- 목차
- 1. 프랑스의 지방분권화(Décentralisation) 1.1. 프랑스 개괄 1.2. 제1기 지방분권화 1.3. 제2기 지방분권화 1.4. 제3기 지방분권화 2.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 2.1. 지방자치단체(collectivité territoriale) 2.2. 프랑스의 국가 직속 통합형 지방행정조직(Préfectures) 3. 프랑스의 지방농정체계 3.1. 지방분권과 레지옹의 지방농정 강화 요구 3.2. 지방농정 수행 체계 3.3. 농업정책 예산의 분배 4. 요약 및 시사점
- 서지인용
- page. 13 - 28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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