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

Abstract

○ 한·EU FTA 이행 7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3.3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05.1%, 6년차 대비 9.2% 증가 – 한·EU FTA(2011.7.1. 발효)의 농축산물 개방 수준(시장자유화율)은 96.2%로, 지난 7년간 관세 인하 효과가 가시화되고 TRQ 적용 품목 등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음. – 농축산물 총수입액에서 EU산 비중은 13.0%로 이행 6년차 대비 0.3%p 증가 – 부류별로 가공식품, 과일‧채소, 축산물 수입액은 6년차에 비해 각각 20.4%, 16.6%, 5.9% 증가함. 반면, 곡물 수입액은 미국 및 러시아산 밀 수입량 증가와 미국산 옥수수 생산량 증가로 이행 6년차 대비 37.9% 감소

○ 한·EU FTA 이행 7년차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6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과 이행 6년차에 비해 각각 132.2%와 1.5% 증가 –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수출액에서 對EU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이행 6년차 대비 0.39%p 감소 – 부류별로는 농산물 부류의 과일‧채소 수출(느타리버섯, 김치, 배 등) 증가폭이 컸으며, 이행 7년차 과일‧채소 수출액은 6년차에 비해 19.4% 증가함.

○ 이행 7년차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6년차 대비 1.0%p 감소한 84.3%,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1.0%p 증가한 51.1% –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에서 돼지고기(99.9%)와 치즈(98.9%)는 매년 증가해 100%에 근접한 활용률을 보임. –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에 비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저조함. 특히 수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조제식료품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행 6년차 대비 0.4%p 감소한 36.4%를 기록

○ 한·EU 간 농축산물 교역은 비대칭적 구조로 우리나라에 일방적인 수입특화 구조 – 우리나라의 對세계와 對EU 농축산물 무역특화지수는 각각 –0.65과 –0.81로 수출에 비해 수입이 많은 구조임.

○ 한·EU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7년간(’11~’17) 6조 7천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은 86.5%를 기록 – 지난 7년간 국내 보완대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수급 안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