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기대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Abstract

문재인 정부는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국정 100대 과제에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명시하였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농가소득이 낮은 중소농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이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일자리, 순환경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이는 2015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직거래법)의 유통혁신 영역보다 넓은 개념의 정책이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실행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개별사업으로 진행된 로컬푸드 사업을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시군 통합형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소농 중심의 생산기반 확충(다품목, 소량, 연중공급 가능),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을 포함한 6차 산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연계, 관계형 시장 창출(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레스토랑, 음식점 공급,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역 외 공급), 도농교류와 식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지역 푸드플랜 정책에 필요한 사전 연구로서 3개 시군의 먹거리체계를 심층 분석하였다. 지역 푸드플랜의 관점에서 통합적 운영 및 관리를 가정하여 기대효과를 산정하고 실행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