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이력제 사업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Abstract

우리나라는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였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는 농가에서 태어난 소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을 통하여 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 이력관리 정보 일치율 향상, 이력정보 활용도 증가, 농가소득 증대 등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정부의 사육단계 이력관리비용 지원 축소와 자가부착농가 확대 등으로 사육단계 이력관리 기반의 붕괴 위험이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탁기관의 업무 과중 등으로 사육단계에서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기능 약화와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사업 시행 후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이력관리제의 당초 기본 운영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육단계에서 이력관리제의 안정성 확보와 위탁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8년도 쇠고기 이력관리제 사업계획 및 시범사업실시요령｣에 의거하여 사육단계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축협을 비롯한 위탁기관의 경영 및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