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18-1호] 2018 보조사업 모니터링: 농작물재해보험사업

Abstract

ㅇ정부는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2001년 사과, 배 2품목을 시작으로 정책보험을 운영 － 보험 도입 초기, 제도 운영의 경험부족, 불안정한 품목들의 손해율, 두 차례의 거대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으로 민영보험사인 NH손보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 결국 2005년 정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대형 손해를 보상해주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민영보험사의 부담이 경감되고 농작물재해보험이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됨 － 초기에는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식량작물, 특작, 임산물과 농업용 시설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농가의 경영안정에 일조해 오고 있음

ㅇ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2001년 이래 가입면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가입률도 지속적으로 증가 － 가입률은 2011년 13.5%에서 2017년 29.65%에 달함 － 가입면적은 2001년 4천 ha에서 2017년 31만 6,835ha로 8배 가까이 증가

ㅇ점검 결과, 농가 경영안정이라는 사업 목표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농가와 지역농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교육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NH손보 팜플릿 등의 홍보물 활용도는 높지 않고, 가입 기간이 되면 지역 단위농협에서 농업인에게 직접 또는 문자로 가입을 독려하는 형식이 주가 됨 － 지역농협 담당자의 전문성에 편차가 있어 농업인에 적절한 상품가입 안내에 한계가 존재하며, 농업인도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경험 또는 권유로 가입하는 상황

ㅇ손해평가 주체별 평가결과의 편차 완화 방안과 손해평가 매뉴얼의 객관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른 손해평가 주체(협회·법인·평가인)가 손해평가를 하고 있으며, 손해평가 주체별 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농업인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 － 평가 매뉴얼은 개인의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이 존재하거나, 실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단감과 떫은 감의 손해평가 방식 동일 등)이 있다는 의견

ㅇ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 각 사업주체별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고, 손해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단위농협 담당·판매직원의 상품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업인은 보험수령 경험을 강조한 홍보물 컨텐츠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임 － 또한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 강화로 객관적 평가능력 제고 및 손해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영상 제작 － 끝으로, 손해평가 주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의 풍부한 현장정보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여 평가 업무의 객관성 제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