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Abstract

○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높은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었음. 농업 부문도 고용 노동력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 고용 노동 시장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여야 함. ○ 축산‧시설원예 농가 804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단기 효과가 제한적일지라도 농가가 그 효과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축산 농가 중 42.4%, 시설원예 농가 중 63.1%가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2016년『농가경제조사』표본농가 2,627호를 분석한 결과, 시간당 7,530원 미만을 지급하는 농가 비중은 14.2%였음. 최저임금 농가 비중은 품목별‧축종별로 차이가 큼. ○ 최저임금 미만 농가가 2018년 최저임금만큼 지급했다면, 고용 노동력에 지급한 노무비는 1조 2,600억 원에서 1조 3,076억 원으로 증가했을 것임. 즉,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에 농가 노무비 증가에 직접 미치는 평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 통계자료 분석 결과와 농가 인식이 차이 나는 이유는 만성적 일손 부족과 근로자의 임금 인상 기대(유보 임금 수준 변화)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함.– 고용 노동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았음. 그럼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현행 임금을 더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농업 부문 인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당수 농가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 노동력 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기 노무비 부담 완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과 경영안정 정책 연계), 현재 가용 고용 노동력 이용 효율 제고(미스매치 완화, 조직화, 농업시장 서비스 개편 및 확대), 인력 풀 확대(내국인 및 외국인별 대안 차별화 필요) 차원에서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