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농업종합자금은 과거 농업정책자금이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 주도로 지원되는 방식에서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의 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로서 도입되었다.

농업종합자금은 2004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거쳤으나 이후 단편적인 개편만 이루어졌을 뿐 본래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재의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방향 재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 및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농업종합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한편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데 최근 자금 수요의 감소로 지원 실적이 부진하였다. 따라서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농업종합자금의 방향성과 운영방식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농업종합자금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관련하여 현재의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