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논의 동향과 농업 부문 시사점

Abstract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따른 양극화를 해결하고 장기침체 국면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으로 세계적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도입된 바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인에 대한 기본소득인 ‘농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8년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다수의 출마자가 ‘농민기본소득’과 유사한 공약들을 많이 발표한 바 있다. 선거 이후에는 전국 각 지자체들에서 ‘농민수당’ 지급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농업 부문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