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국 농식품부문 기후변화 완화정책

Abstract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 농축산식품부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갖게 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은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적지 않은 영국과 호주는 기후변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인 기후변화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검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본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크지 않지만 우리와 농업 여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완화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2년간의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집이다. 여기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 우리나라의 농식품부문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