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농정추진체계 사례집

Abstract

본 사례집에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농정 추진체계를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가 담겼다. 검토 결과 선진 주요국의 사례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농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국들은 지방분권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직불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농정국처럼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정 기관을 따로 두어 지방농정에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한 농정사업을 세분하기보다는 중앙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며, 지방농정의 추진단위 역시 대체로 도 단위 이상으로 광역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역의 자율적 선택은 특히 지역개발사업 부문에서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