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Abstract

○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 표본 농가를 4개 유형(청장년 소농,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중대농·소농 집단 농업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농가소득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장년 집단은 고령 집단보다 농외소득을 많이 얻고 있고, 고령 집단은 이전소득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 ○ 농가 유형별로 소득 원천과 격차 변화 양태가 달랐다.– 청장년 소농은 영농 활동보다 농외 활동이 주요 소득원이다. 분석 기간 동안 집단 내 농외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 청장년 중대농은 영농 활동을 중심으로 농외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평균 소득이 가장 많지만 소득 불안정성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고령 소농은 농업·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모두 제한적이었다.– 고령 대농은 영농 활동에서 주로 소득을 얻지만, 집단 내 농업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 2013~2017년 ‘상대적 빈곤률’ 비중은 11.2~13.8%였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농 집단에서 비중이 더 높았다. ○ 2013~2017년 도·농 소득 격차는 점차 좁혀져 2017년에는 64.1%였다. 2013~2016년 농가 처분가능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65.1%였다. ○ 농가가 점차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target)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적절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청장년 소농 집단은 농업소득 비중이 낮은 원인(예를 들어 농지 확보나 영농 기술 습득 제약)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청장년 중대농 집단에게는 규모 확대 및 소득불안정 완화 관련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 고령 소농 집단은 농가 수가 가장 많으면서 소득과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취약하다. 농업 정책에 더해 복지 또는 지역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고령 중대농 집단은 일정 기간 영농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안정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되, 중장기적으로는 청장년 집단이 농지를 양도·임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