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 방안

Abstract

노동, 자본, 기술이 효율적·효과적으로 투입될 때 농업 생산물은 최적점에서 생산이 될 것이다. 과거 우리 농업에서 노동력을 구하는 것은 현재와 비교하면 수월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보다 가족 내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공동체 내에서 농사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쉬웠다. 그러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생산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고, 과거처럼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교환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의 농업생산에서 노동투입은 가족노동력으로 최대한 대응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용노동력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력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병립하는 타산업 노동시장(건설업, 중소기업 제조업 등)에 비해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작업장으로의 어려운 접근 등의 문제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농업부문 내국인 근로자 모집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내국인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업부문의 일손부족 문제를 일부 해갈하였으나, 제도를 운용하면서 현장의 수요와 괴리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업노동력의 실태를 2차 자료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폭넓은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