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Abstract

규제비용관리제는 법인·단체 혹은 개인의 사업 활동에 대해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시에 해당 규제의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Cost-In, Cost-Out)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청은 2018년에도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에 따라 산림 분야 법령의 제·개정 시 신설·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산림 분야 규제비용의 상쇄가 필요 하다. 또한, 규제심사 절차에 따라 법률의 개정이 차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림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산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제·개정되는 규제비용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위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림 분야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 비용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규제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