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바이오안보 논의 동향과 대응 방향

Abstract

○ 바이오안보(Biosecurity)는 동물보건, 생태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통적 안보와 차별화되면서도 인간생명과 직결되는 신흥안보 이슈로서 주목 – 바이오안보는 생명과학의 이중용도(dual use)나 식품안전, 환경위험에 관한 논의 등에서 사용되며, 농업부문에서는 가축방역, 병해충 관리 등과 높은 연관성 – 바이오안보 사안 중에서도 바이오 테러와 생물무기는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사안이며, 이 사안들은 특히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과 밀접하게 연관

○ 농업부문에서 가축방역과 식물방역은 국가의 바이오안보 태세유지에 직결되며, 전염병 확산과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하여 생물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 – 가축방역은 공중보건 및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로 병원체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여 가축질병의 위험을 최소화 – 식물방역의 핵심 쟁점은 외래병해충을 차단하는 것으로 외래병해충의 유입은 농업의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지역 생태계를 비가역적으로 훼손 – 무역자유화와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외래 동식물 유입이 증가하는 만큼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며, 외래병해충의 경우 특히 과실파리류 침입 경계 필요

○ 원 헬스(One Health) 개념 도입과 합성생물학의 발전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안보 이슈이며, 특히 합성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한 생물무기화와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 – 원 헬스는 사람-동물-환경 등을 연계하여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상태를 제공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전략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한국형 원 헬스 체계를 추진 – 합성생물학은 생명공학을 바탕으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분야로 발전 가능성이 유망한 미래기술 – 그러나 질병 유발과 생태계 교란, 생물무기화 등 이중용도에 대한 우려 또한 공존

○ 최근 무역협상의 SPS 관련 규범완화 추세는 검역당국의 권한을 약화, 바이오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USMCA와 CPTPP는 SPS가 무역제한조치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화 및 구획화, 동등성 등을 인정하여, SPS 조치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검역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 농업부문의 바이오안보 개념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립하고, 통합적인 방역체계 구축, 생명공학 R&D, 검역역량 확충 등의 조치로 바이오안보 태세 강화해야 –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부문에서의 바이오안보에 대한 개념 및 그 범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 – 방역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찰과 국제공조를 확대해야 하며, 방역활동 고도화를 위해 통합적인 방역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생물학적 방어기술에 대한 R&D를 강화하여 이중용도의 위험에 대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투자를 통해 검역역량을 강화하여 무역자유화 흐름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