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농업부문 무역장벽 현황과 시사점

Abstract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교역상대국의 규제를 조사하여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농업보조금, TRQ, 증치세 환급 등의 제도가 무역왜곡적이라 지적 – SPS와 관련, 식품안전법, 축산물 수입금지, 생명공학작물 승인 문제 등 지속적으로 지적 – 농업보조금과 TRQ 제도를 지적하고 2016년 WTO에 제소하여 2019년 미국이 승소

○ 일본 SPS 조치와 수입관리 시스템의 엄격성‧복잡성, 쌀 수입관리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 지적 – SPS와 관련, 식품첨가물 제도 및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전반적 제도의 엄격성과 긴 처리 기간이 수출국에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 – 일본의 쌀 TRQ 운영과 수입쌀 유통과정의 불투명성과 엄격성을 지적

○ 캐나다의 낙농 등 농업부문 공급관리시스템과 곡물, 주류 관련 수입규제에 대해 지적 – TBT와 관련, 캐나다 종자법과 치즈 성분표준 문제를 지적하고, 최근 도입한 포장전면표시제도에 대해 우려 표명 – 수입규제와 관련, 낙농부문 용도별 우유등급(Milk class), 지역별 수입산 주류 판매 제한 등 지적

○ EU의 TBT 조치가 회원국별로 상이함을 지적하고, SPS 조치와 안전성에 대한 EU의 접근법에 대해 우려를 표함. 또한,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 – TBT와 관련, 회원국별로 식품 정보 표기 제도의 구체적인 이행 규정이 상이한 점 등 지적 – SPS와 관련,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의 허용, 생명공학기술 및 작물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 지적 – 수입규제와 관련,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과 EU의 독자적인 관세분류체계, 원예작물의 보조금 등을 지적

○ 한국의 SPS, TBT, 수입규제로 인해 신선 농축산물 시장접근이 제한적임을 지적 – TBT와 관련, 주류 라벨링과 유기농식품 관련제도에 대해 우려 – SPS와 관련, 농업생명공학, 잔류허용기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감자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하고, 2018년에는 과일류, 2019년에는 원예작물에 대한 SPS 조치 해결을 모색 – 수입규제와 관련,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고 한국의 할당관세제도에 대해 모니터링

○ 본 보고서에서 지적되는 사안은 미국의 관심 부문이며, 특별히 미국이 해결을 요구하는 안건은 실제 무역 협상의 주요 이슈이거나,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신규 제도에 대한 미국의 모니터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유사 제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적 사항과 협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협상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