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농업부문 무역장벽 현황과 시사점

Abstract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교역상대국의 규제를 조사하여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농업보조금, TRQ, 증치세 환급 등의 제도가 무역왜곡적이라 지적– SPS와 관련, 식품안전법, 축산물 수입금지, 생명공학작물 승인 문제 등 지속적으로 지적– 농업보조금과 TRQ 제도를 지적하고 2016년 WTO에 제소하여 2019년 미국이 승소○ 일본 SPS 조치와 수입관리 시스템의 엄격성‧복잡성, 쌀 수입관리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 지적– SPS와 관련, 식품첨가물 제도 및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전반적 제도의 엄격성과 긴 처리 기간이 수출국에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 일본의 쌀 TRQ 운영과 수입쌀 유통과정의 불투명성과 엄격성을 지적○ 캐나다의 낙농 등 농업부문 공급관리시스템과 곡물, 주류 관련 수입규제에 대해 지적– TBT와 관련, 캐나다 종자법과 치즈 성분표준 문제를 지적하고, 최근 도입한 포장전면표시제도에 대해 우려 표명– 수입규제와 관련, 낙농부문 용도별 우유등급(Milk class), 지역별 수입산 주류 판매 제한 등 지적○ EU의 TBT 조치가 회원국별로 상이함을 지적하고, SPS 조치와 안전성에 대한 EU의 접근법에 대해 우려를 표함. 또한,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 TBT와 관련, 회원국별로 식품 정보 표기 제도의 구체적인 이행 규정이 상이한 점 등 지적– SPS와 관련,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의 허용, 생명공학기술 및 작물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 지적– 수입규제와 관련,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과 EU의 독자적인 관세분류체계, 원예작물의 보조금 등을 지적○ 한국의 SPS, TBT, 수입규제로 인해 신선 농축산물 시장접근이 제한적임을 지적 – TBT와 관련, 주류 라벨링과 유기농식품 관련제도에 대해 우려– SPS와 관련, 농업생명공학, 잔류허용기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감자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하고, 2018년에는 과일류, 2019년에는 원예작물에 대한 SPS 조치 해결을 모색– 수입규제와 관련,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고 한국의 할당관세제도에 대해 모니터링○ 본 보고서에서 지적되는 사안은 미국의 관심 부문이며, 특별히 미국이 해결을 요구하는 안건은 실제 무역 협상의 주요 이슈이거나,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신규 제도에 대한 미국의 모니터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유사 제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적 사항과 협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협상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