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행 8년, 농식품 교역과 한 ‧영 FTA 추진

Abstract

○ 한․EU FTA 이행 8년차 EU산 농식품 수입액은 45.6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16.1%, 7년차 대비 2.8% 증가– 농식품 총수입액에서 EU산 비중은 12.9%로 이행 7년차 대비 0.2%p 감소– 곡물, 과일·채소, 축산물 수입액은 7년차에 비해 각각 61.0%, 3.1%, 0.4% 증가– 이행 8년차 농식품의 FTA 수입 특혜관세활용률은 7년차 대비 1.6%p 감소한 82.4%이며, 돼지고기(100.0%)와 치즈(98.7%)는 100%에 근접한 활용률을 보임.– 이행 8년차 EU산 TRQ 소진율은 평균 73.7%로 버터, 탈전지분유, 치즈류와 보조사료의 소진율이 높은 편이며, EU산 수입비중이 낮은 천연꿀은 TRQ 소진율이 저조○ 한․EU FTA 이행 8년차 對EU 농식품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00.7% 증가, 이행 7년차 대비 13.8% 감소– 농식품 총수출액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이행 7년차 대비 0.9%p 감소– 곡물, 과일·채소 수출액은 7년차에 비해 각각 40.4%, 6.9% 증가했으나, 가공식품과 축산물은 각각 15.4%와 27.8% 감소– 이행 8년차 수출 특혜관세활용률은 7년차 대비 14.1%p 증가한 69.7%○ 이행 8년차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7년차 대비 4.2% 증가한 30만 톤, 유제품은 7.6% 증가한 14만 2천 톤이며, 對EU 수출은 느타리버섯과 김치를 중심으로 증가– 2018년 국내 총공급량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돼지고기 19.6%, 치즈 24.1%– 주요 품목별 수입가격은 FTA 이행에 따른 협정관세율 인하로 돼지고기의 경우 FTA 미발효 가정 대비 13.4~20.0%, 유제품은 9.6~19.6% 하락한 것으로 추정– 느타리버섯과 김치 수출량은 7년차보다 16.5%와 19.7% 증가한 2,571톤과 2,041톤○ ’16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한·영 FTA를 추진했으며, ’19년 6월에 원칙적 타결안 도출– 양국은 한·EU FTA 발효 8년차의 양허를 한·영 FTA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게 설정하고, 국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사료에 대해서만 관세율할당(TRQ)을 제공– 주로 주류와 사료 제품을 수입하는 영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EU산 수입액의 5.9%인 2.7억 달러이며, EU산 TRQ 수입량에서 영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1% 수준– 이행 4년차 이후 증가추세인 對영국 수출액은 對EU 수출액의 15.4%인 6,075만 달러이며, 주로 가공식품과 담배류를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