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행 8년, 농식품 교역과 한 ‧영 FTA 추진

Abstract

○ 한․EU FTA 이행 8년차 EU산 농식품 수입액은 45.6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16.1%, 7년차 대비 2.8% 증가 – 농식품 총수입액에서 EU산 비중은 12.9%로 이행 7년차 대비 0.2%p 감소 – 곡물, 과일·채소, 축산물 수입액은 7년차에 비해 각각 61.0%, 3.1%, 0.4% 증가 – 이행 8년차 농식품의 FTA 수입 특혜관세활용률은 7년차 대비 1.6%p 감소한 82.4%이며, 돼지고기(100.0%)와 치즈(98.7%)는 100%에 근접한 활용률을 보임. – 이행 8년차 EU산 TRQ 소진율은 평균 73.7%로 버터, 탈전지분유, 치즈류와 보조사료의 소진율이 높은 편이며, EU산 수입비중이 낮은 천연꿀은 TRQ 소진율이 저조

○ 한․EU FTA 이행 8년차 對EU 농식품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00.7% 증가, 이행 7년차 대비 13.8% 감소 – 농식품 총수출액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이행 7년차 대비 0.9%p 감소 – 곡물, 과일·채소 수출액은 7년차에 비해 각각 40.4%, 6.9% 증가했으나, 가공식품과 축산물은 각각 15.4%와 27.8% 감소 – 이행 8년차 수출 특혜관세활용률은 7년차 대비 14.1%p 증가한 69.7%

○ 이행 8년차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7년차 대비 4.2% 증가한 30만 톤, 유제품은 7.6% 증가한 14만 2천 톤이며, 對EU 수출은 느타리버섯과 김치를 중심으로 증가 – 2018년 국내 총공급량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돼지고기 19.6%, 치즈 24.1% – 주요 품목별 수입가격은 FTA 이행에 따른 협정관세율 인하로 돼지고기의 경우 FTA 미발효 가정 대비 13.4~20.0%, 유제품은 9.6~19.6% 하락한 것으로 추정 – 느타리버섯과 김치 수출량은 7년차보다 16.5%와 19.7% 증가한 2,571톤과 2,041톤

○ ’16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한·영 FTA를 추진했으며, ’19년 6월에 원칙적 타결안 도출 – 양국은 한·EU FTA 발효 8년차의 양허를 한·영 FTA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게 설정하고, 국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사료에 대해서만 관세율할당(TRQ)을 제공 – 주로 주류와 사료 제품을 수입하는 영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EU산 수입액의 5.9%인 2.7억 달러이며, EU산 TRQ 수입량에서 영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1% 수준 – 이행 4년차 이후 증가추세인 對영국 수출액은 對EU 수출액의 15.4%인 6,075만 달러이며, 주로 가공식품과 담배류를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