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농업인안전보험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농업은 재해율이 높은 위험산업군에 속하며 국내 산재 통계에서는 농업이 타 산업보다 1.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농업고령화가 지속됨으로써 산재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업 사고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작업 사고 후 보상·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작업안전예방을 강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분야에서 아직까지 농작업안전예방의 인식 제고 및 실천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농작업 분야의 사고위험은 크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근골격계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위험 구분 하에서 농작업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예방정책들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농작업 안전예방 시범사업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영농 전, 영농 중, 영농 후 전 기간에 걸쳐 농작업안전재해에 대해 조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농작업 안전재해 실태 및 관리 현황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제도를 살펴보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5개년 수립의 토대가 되는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농작업 안전예방의 로드맵을 설계하고, 더불어 사후보상지원제도인 농업인안전보험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 뿐 아니라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농금원, 농업인안전보건센터,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농작업안전예방 기본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