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어촌 토지이용제도 사례 및 시사점

Abstract

일본의 농어촌 토지이용제도는 우리나라와 외양은 유사해 보이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를 보인다. 농지 보전의 엄격한 원칙을 두되, 농어촌의 생활공간을 질서 있게 정비하는 수단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토지이용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통한 유연한 토지이용제도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농어촌 토지이용제도 사례는 우리나라의 농어촌 토지이용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자료집은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성과물 중 하나이다. 연구진과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연구 과정 전반에 거쳐 자문을 맡아 주신 교수와 연구자 등이 일본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문헌 조사, 전문가와의 인터뷰, 사례지역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