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마산업 합법화 배경과 시사점

Abstract

지난 2018년 1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업법」에 서명함에 따라, 산업용 대마의 재배가 합법화되었다. 미국은 1937년 이후 대마 재배가 금지되어왔으며, 마약으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규제되어왔다. 하지만 2018년 「농업법」으로 「규제약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마의 미국 내 생산 증가뿐만 아니라, 대마산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대마산업 합법화 배경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