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승종 | - |
| dc.date.accessioned | 2019-09-26T16:40:10Z | - |
| dc.date.available | 2019-09-26T16:40:10Z | - |
| dc.date.issued | 2019-09-19 | - |
| dc.identifier.other | E03-2019-09-05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4226 | - |
| dc.description.abstract | 미국은 대규모의 경지면적을 보유하면서도 농지보호를 위해 연방‧주‧지방별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농지보호를 위해 연방정부는 농지보호정책법 및 농지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주정부는 농업구역 지정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종합계획, 농업보호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 및 개발권 양도 등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중심으로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2. 미국의 농지보호제도의 체계 2.1. 체계 2.2. 주요내용 3. 미국의 농지보전매입제도의 성과와 한계 3.1. 배경 3.2. 개념 3.3. 미네소타 주 입법례 3.4. 성과 3.5. 한계 4. 시사점 4.1. 농지 개념의 재정립 4.2. 우량농지의 등급 세분화 4.3. 농지보전부담금 강화 4.4. 농지보전직불금 신설 |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dc.title |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 - |
| dc.type | KREI 논문 | - |
| dc.citation.endPage | 102 | - |
| dc.citation.startPage | 91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page. 91 - 1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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