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18~'22) 쌀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시나리오 및 영향분석 연구

Abstract

2013년 18만8천 원/80kg으로 재설정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적용기한은 2017년산까지로 2018년산부터는 새로운 목표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4년 양정개혁으로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어 쌀 농가 경영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이후 쌀산업은 만성적인 과잉생산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목표가격 인상이 쌀 수급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측과 생산비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농가 실질소득 보전을 주장하는 측의 대립으로 목표가격 재설정은 난항을 반복하여왔다. 한편 신정부는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을 공약하였다.

그러나 2018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 재설정도 농가의 실질소득 보전 주장과 쌀 과잉공급 구조심화 주장 사이에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목표가격 재설정 대안별 장단점 및 향후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여 본격적인 목표가격 재설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