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

Abstract

불법벌채는 목재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산림파괴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불법벌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PEC에서도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불법벌채 교역제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의 목재자급률은 16% 정도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원자재에 대한 합법성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입이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수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합법성 인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의 국가별 가이드 라인과 향후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위험도지수를 측정하는 등 국내 관련부처, 수입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