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농업부문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농업 경쟁력 유지와 지속 가능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정부는 청년 창업농의 농업 활성화 역할에 주목하고 그들의 영농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 문제를 해소하여 정책적 효과가 높은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연구는 2018년 시행된 이후 사업 2년 차를 맞아 대상자 선정에서의 형평성을 정밀하게 보완하기 위해 실제 정책 수혜자인 청년 농업인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실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인정기준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른 농업인의 분포와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제도개선 영향 등을 분석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