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농업분야는 시장개방과 농산물 수요감소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농업인구의 감소, 농지면적 축소 등 농업 생산기반이 약화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국내 농업 기반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되고 있는 지금, 농업 분야 조세감면제도는 농업 생산기반 유지를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세감면 제도가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력기반의 감소를 막기 위해 신규인력이 농업 분야에 유입되도록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존의 감면 제도가 인력 육성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도록 재검토 하는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조세감면 제도가 변화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여 현실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의 조세감면제도나 일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감면제도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농업 분야 조세감면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