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5호] 2019년 한･중국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Abstract

對중국 농축산물 수입액의 평년 대비 및 4년차(`18년) 대비 각각 9% 감소,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수출액은 평년 대비 4.3% 증가, 4년차(`18년) 대비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의 4년차 대비 5년차의 감소폭이 수입액의 감소폭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난 점이 특이할 부분임. ◦ 곡물 수입액은 쌀, 전분박, 대두, 대두박, 땅콩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3.4% 감소한 반면, 전년(’18년) 대비 1.1% 증가 ◦ 4년차 대비 대중국 수출액이 감소한 원인은 곡물 수출액 그 중에서도 대두박의 수출이 부재한 영향과 돼지고기 수출액 감소가 큰 부분에서 기인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18년 대비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개선되었지만, 활용률의 절대적인 차이가 존재함(우리나라: 47.2%, 중국: 71.6%) ◦ 물론, 4년차에 비해 對중국 수출 농산물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3.8%p 증가하였지만, 중국의 특혜관세 활용률 증가율인 4.7%p에는 미치지 못함. ◦ 對중국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의 특혜관세활용률의 편차가 큰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라면, 돼지고기, 기타과실, 홍삼조제품의 경우에는 80%를 상회하는데 반해, 맥주, 조제분유, 자당 등의 활용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