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와 농업부문 시사점

Abstract

2018년 추가관세 부과 등으로 심화된 미·중 무역분쟁이 2020년 1차 합의에 도달● 미·중은 2019년 10월 미·중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하였고, 2020년 1월 15일 1단계 합의의 결과물인 ‘미합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간 경제무역 협정’에 서명함.● 협정문은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식품 교역, 금융서비스, 거시경제정책과 환율, 교역 확대, 상호평가 및 분쟁해결, 최종규정 등 8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은 제3장 농식품 교역과 제6장 교역 확대임.● 양국은 농업협력 강화 및 시장 확대, 무역제한적 위생 및 식물 위생(SPS) 조치 지양, 농업부문 저율관세할당(TRQ) 관리 효율성 제고, 농업생명공학제품의 무역 촉진, 국내보조 WTO 약정 준수에 대한 상호 협력을 합의함.농업부문에서는 미국의 수출 확대 촉구와 무역장벽 해소 요구가 대부분 관철● 미국과 중국은 농식품 교역 촉진을 위해 수입 제도 등을 개선할 것에 합의하고, 미국은 미국산 농식품 217개 세번에 대해 2021년까지 320억 달러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요구함.● 미국이 중국에 꾸준히 지적해온 농업부문 무역장벽에 대한 해결을 담고 있어 320억 달러의 농식품 수출 확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협상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으로 파악됨.미·중 합의에 따른 농산물 국제가격 변화,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 현실화 등의 국내 영향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미·중 합의 기대로 국제 대두 선물가격은 상승추세였으나, 합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하락 기조로 돌아섬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내 관련 산업(배합사료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이 중국에 수입제도 개선을 요구한 품목 중 유제품과 유아용 조제분유는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이며, 미·중 합의가 이행될 경우 한국산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가격경쟁력, 시장구조, 소비자 선호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임.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상전략에서 미국이 제기하는 무역장벽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 미국은 양자 협의를 통한 무역갈등 해결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미·중 합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제기해온 무역장벽을 중심으로 갈등 발생에 대응해야 함.● 미국이 중국에 수입 제도 개선을 요구한 내용 중에는 한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도 존재함. 본 협정문 이행에 따른 중국의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한국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무역장벽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