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과 농업부문 시사점

Abstract

미국 주도로 진행되었던 NAFTA 개정협상(USMCA)이 타결되어, 캐나다 의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공격적인 수입 관세를 부과하며 재협상을 주도함.• 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미국-멕시코 양자협상 우선 추진으로 전환 후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미국-캐나다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USMCA가 새롭게 타결, 2020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멕시코는 2019년 12월 12일 상원에서 개정안에 승인하며 세 국가 중 가장 먼저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미국도 2019년 12월 하원 의결 후 2020년 1월 16일 상원 의결이 이루어지면서 자국 내 비준절차를 완료함.•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국회 일정으로 자국 내 비준절차가 지연되면서 2020년 2월 이후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USMCA 농업부문 개정내용은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초점• 미국은 캐나다 원유 공급관리프로그램, 곡물등급제 및 종자등록제도로 인한 간접적 시장보호조치에 제동을 걸고, 개선을 요구하여 이를 USMCA 조문에 포함시킴.• SPS를 식품안전성 문제에 국한하여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SPS 조치의 무역촉진 효과(지역화· 구획화, 동등성, 양립성)를 강화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음.• 수출보조금 금지원칙을 조문에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의제기 규정 또한 협정문에 포함됨.USMCA는 농업부문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조문을 포함하는 협정• CPTPP와 같이 한·미 FTA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독점적 식품구성비율을 명시함.• 구체적으로 국내산 상품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한 정보기밀보호 규정을 포함함.USMCA는 농업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 포함• CPTPP와 같이 한·미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농업생명공학기술 관련 조항을 포함함.• 농업생명공학기술이 GMO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GMO 농산물 주요 수출국들의 개방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 농업생명공학기술 관련 생물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방역, 검역부문의 투자 확대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