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7호] 한･미 FTA 발효 8년, 농식품 교역 변화

Abstract

미국산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2007∼2012년 평균, 이후 동일) 59.4억 달러에서 한･미 FTA 발효 후 평균(2012∼2019년 평균, 이후 동일) 75.6억 달러로 27.3% 증가한 반면, 미국산 수입액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증가폭이 미국산 수입액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소폭 감소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축산물 평균 수입액은 20.3억 달러로 발효 전 평균보다 112.0% 증가하였고, 이는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 증가에 따른 영향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과일･채소 수입액은 6.4천만 달러로 한･미 FTA 발효 전 평균보다 92.3% 증가

한･미 FTA 발효 이후 평균 對미 농식품 수출액은 6.7억 달러로, 한･미 FTA 발효 전 평균 4억 달러에서 67.2% 증가 •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곡물(22.7%), 과일･채소(45.0%), 가공식품(65.4%), 축산물(75.3%) 평균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균과 비교하여 모두 증가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축산물의 평균 수입량은 발효 전 평균 대비 34.7% 증가했으며, 이행 8년차 수입량 또한 발효 후 평균과 전년 대비 각각 27.7%, 2.2% 증가 • 전체 축산물 수입량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 평균 31.1%에서 발효 후 평균 31.5%로 소폭(0.4%p) 증가한 반면,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 비중은 발효 전 평균 대비 32.8%p 감소한 18.6%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과일 평균 수입량은 발효 전 평균 대비 53.0% 증가했으나, 이행 8년차 수입량은 발효 후 평균과 전년 대비 각각 6.0%, 10.5% 감소 • 관세 인하 효과 등으로 인해 2019년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액과 수입량 모두 한･미 FTA 발효 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발효 후와 비교했을 때에도 오렌지, 체리를 제외한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