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 저자
- 김종진; 김종인; 조남욱
- 출판년도
- 2019-03-30
- 초록
- 본 연구는 쌀 변동직불제의 성과와 한계점 파악, 주요국의 농가 경영안정 정책 사례,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변동직불제 개편 대안에 대한 정량 혹은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쌀 변동직불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까지 변동직불제 개편 대안으로 많이 논의되어 온 고정직불화 방안, 생산조정 의무부과 방안, 변동직불제 타작물 확대 방안과 같은 3가지 대안의 내용 검토 및 쌀산업 영향 전망을 통해 각 대안들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쌀 직불제 경과 및 평가
제3장 외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분석
제4장 쌀 직불제 개편 대안 검토
제5장 쌀 직불제 개편 방안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제명
-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 주제어
- 쌀 변동직불제; 직불제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 보고서 번호
- C2019-19
- 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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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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