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구조 정책의 동향과 주요 쟁점

Abstract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농업구조 변화를 경험해 왔고,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 왔다. 나라별로 처한 여건과 부존 자원, 농업 부문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농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률적인 처방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다른 나라의 농업구조 변화 과정과 정책 대응을 살펴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농업 여건 등이 가장 비슷하다고 평가받아 온 일본의 농업구조 변화를 개관하고 어떠한 정책으로 대응했는지를 개관하였다. 일본 역시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도농 간 생산성 격차가 커졌고 이농이 촉진되면서 구조 조정 필요성이 불거졌다. 일본에서는 구조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장기 관점에 입각하였고, 사회적 저항에 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