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은 크게 농업부문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로 구분된다.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로 구성되는데, 농업인의 단기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폐업지원제도는 영세농이나 한계농의 폐업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한편, 폐업농가에는 작목전환을 위한 착수자금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폐업지원제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품목에 대한 폐업을 지원하면서 해당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와 폐업지원금 부정수급과 풍선효과 등의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폐업지원제도는 조만간 일몰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동 제도에 대한 폐지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해 그간 운영된 폐업지원제도의 정책성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폐업지원제도 연장을 대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