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구축 기초조사

Abstract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주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구축 기초조사』(2020) 연구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식품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들이 부처 내에서도 주무과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양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들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사업들의 통합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후속으로 진행될 후속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이 연구는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통합운영을 위한 기초조사 대상을 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3) 정부양곡할인사업, 4)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5)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6) 보건복지부의 식품지원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개별 프로그램의 사업 시작 단계에서의 사업계획서부터 사업 추진 실적, 추진 현황, 정책보고서 등을 정리함으로써 개별 프로그램 간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였고,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