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Abstract

농식품 재정은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현재 추진 중인 농업·농촌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개방, 고령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가운데 재정지출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농업성장의 정체, 고령화 등 농업여건이 변함에 따라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 분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사업 및 투융자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농식품 재정의 효율성을 점검해보고 바람직한 지출 구조 및 지출 우선순위의 설정 등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과 성과평가체계가 도입되었으나 단위사업에 한정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조사업 위주, 소액사업, 민간역할 한정 등 마중물 역할이 아닌 의존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 개방 이후 농업 여건 및 구조가 변화한 배경에서 그간의 농업 부문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농식품 재정 투자 방향 설정 및 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검토하였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지출 우선순위 설정 및 재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