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재해대책 사업군 심층평가

Abstract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국민의 먹거리와 건강, 그리고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업재해 중 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과 시의적절한 관리 및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축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효과적으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이 재정사업 추진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축산분야 재해대책 사업군인 가축재해보험, 가축방역(농특. 축발)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축산분야 관련 협회 및 축산농가 면담, 일본사례를 통해 재정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