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포용적 금융을 위한 금융 지원 실태 분석 연구

Abstract

금융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전량 공급받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에서 혈액과 같은 존재이다. 농업금융도 마찬가지이다.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량의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업부문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소기업과 더불어 정책금융제도가 발달되었다. 하지만 농업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금 규모도 확대되어 공공투자뿐 아니라 민간투자의 확대가 요구되고, 전달체계 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규모화·전문화 등 농업의 발전과 고령화·양극화 등 농촌사회 변화에 대응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살펴보아야 할 시기이다. 규모가 커진 농업의 자금 조달은 동시에 필요자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농가에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이 농업부문에 있으며, 이는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이 확장되고 역할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