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방안 연구

저자
채광석김부영
출판년도
2019-12-30
초록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농지의 체계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법률상 ‘농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대상 범위와 농업인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제2장 농지제도의 변화제3장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와 관리 현황제4장 농업인 관련 법령의 정의 규정 현황 분석제5장 농지제도 개선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방안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제명
농지제도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방안 연구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5443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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