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조성 시범계획 수립과 정책 실천 방안

Abstract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 과정을 거쳐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해졌으나 국민 삶의 질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도시는 극심한 집값 상승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지고, 농산어촌은 과소화·고령화로 인해 미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현실을 마주한다. 한편 국내 인구의 가장 두터운 층인 장·노년 세대 및 청년 세대는 새로운 공동체적 삶과 보람 있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 특히 2019년 국민의 버킷리스트 조사 결과를 따르면 농산어촌을 무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94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농산어촌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행복 추구 및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켜 농산어촌 문제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 유토피아를 구상하는 연구를 2018년부터 추진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이 구상의 내용을 보다 심화시키고 지역 단위의 적용·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이다.

농산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가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잠재력 활용을 위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계획 수립 및 정책 실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실태와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잠재력을 파악하였다. 또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국내외 실천 사례를 심층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특정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학습을 통해 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 수립 절차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지향점과 정책 추진 방향, 사업화 및 추진 기반 구축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