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Abstract

우리나라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자 비율의 증가는 농업 고용환경을 변화시키며 농업부문의 노동력 초과수요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농업부문 외국 고용인력 유입 정책을 국내 고용인력 유입 정책과 함께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농업부문 외국 고용인력 유입 정책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일손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실적· 제도적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력 고용이 등록 외국인력 고용을 앞서는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 고용인력 유입 정책과 미등록 외국인력 부문을 함께 검토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통계청 자료 분석은 물론, 데이터가 부재한 부분은 농업인(작물재배업, 축산업), 사설인력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보완하였다. 추가적으로 농업인 심층면담을 통해 현장의견을 담았다. 또한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농업부문 외국 고용인력 유입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조사·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재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