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곡물 가치사슬 분석과 과제

Abstract

우리나라는 배합사료와 기초식품소재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밀, 옥수수, 콩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이로 인해 국내 식료품 및 사료 물가가 국제곡물 시장이라는 외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곡물 시장 위기 시에는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2007~2008년 국제곡물 시장 위기 이후부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곡물의 안정적 도입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와 사료 및 식료품 물가안정을 위한 국내 기반 환경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가 우세한 실정이다. 수입곡물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제곡물 시장, 수입, 국내 관련 산업 등의 특정 가치사슬 단계에 국한하여 진행되면서 전후방 산업의 관계, 거버넌스, 유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곡물 수출국의 생산에서부터 국내에 수입되어 몇 단계의 가공·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참여자, 활동, 거버넌스, 유인체계 등의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수입곡물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