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행 10년, 교역 동향 및 수입구조 변화와 시사점

Abstract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는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인하 또는 철폐하는 것으로 협상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내보완대책도 10년간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음. 따라서 본 리포트는 한·EU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한·EU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FTA 발효 전/후 수입구조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한·EU FTA의 농식품 개방 수준(96.3%)은 우리나라가 발효한 FTA 중 한·미 FTA(97.9%)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이행 10년차 수입과 수출 모두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함. • 한·EU FTA 이행 10년차 EU산 농식품 수입은 49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32.4% 증가 • 한·EU FTA 이행 10년차 對EU 농식품 수출은 3.3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65.7% 증가

한·EU FTA 이행 10년차 EU산 농식품의 FTA 수입 특혜관세활용률은 83.1%, 우리나라 농식품의 對EU FTA 수출 특혜관세활용률은 63.9%였음. • 이행 10년차 EU산 농식품 전체 수입액에서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46.8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활용 수입액은 38.9억 달러(83.1%)로 나타남. • 이행 10년차 우리나라의 對EU 농식품 수출액은 3.3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활용 수출액은 2.1억 달러(63.9%)로 나타남.

한·EU FTA 발효 이후 주요 농식품 수입은 FTA 발효 이전에 비해 중장기적 결정구조를 보임. • FTA 발효 전/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당월 EU산 수입량은 전월뿐만 아니라 2~3개월 전 수입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 FTA 발효 이후 EU산 수입량이 단기에서 중장기적 구조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향후 EU산 농식품 수입량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EU산 농축산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보완대책 등으로 국내 농업 경쟁력이 일정 수준 확보된 상황이므로 수입보다 수출 증대를 고려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됨. • EU산 농축산물의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80%를 넘어섰으나,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64% 수준에 그침. 따라서 수입 피해에 대응한 정책보다 국내 농축산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